1. 동산 감정평가의 개념
가격법 제16/2023/QH15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위원회가 베트남 감정평가기준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장소와 시점에서 자산의 화폐가치를 결정하는 자문 활동입니다.
동산 감정평가는 기계설비, 운송수단 및 기타 재화와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시장가치 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개념이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동산 감정평가란 특정 자산의 소유권 가치를 명확히 정해진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시장 조건하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화폐액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2. 동산 시장과 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계설비, 기술 라인, 작업장, 자재 및 상품의 시장, 즉 통칭 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동산을 매매, 양도, 임대 및 담보 제공하고 중개, 브로커리지,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동산의 가격은 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좌우됩니다. 가치기준에 관한 베트남 감정평가기준(재무부가 2024년 5월 16일 공포한 시행규칙 제30/2024/TT-BTC호)에 따르면, 동산의 시장가치란 기준시점 및 장소에서 자발적인 매수자와 자발적인 매도자 간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거래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치로서, 당사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강요받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동산의 가격은 예측할 수 없는 원인(독점, 투기, 불공정 경쟁 등)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 세금 정책이나 수입 할당량의 변경 등 국가 정책 개입에서 비롯되는 요인 등 다른 많은 요인에도 좌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