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감정평가는 고객 및 파트너 여러분께 베트남 감정평가를 규율하는 주요 현행 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법률 및 시행령
- 2023년 6월 19일 가격법 제16/2023/QH15호(2024년 7월 1일 시행). 이후 개정·보완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법률 제140/2025/QH15호로 개정되었습니다.
- 2024년 7월 1일 시행령 제78/2024/ND-CP호: 감정평가에 관한 가격법 세부 규정(업무 수행 요건, 감정평가사 등록, 감정평가업 적격 인증서).
- 2024년 7월 10일 시행령 제85/2024/ND-CP호: 가격법 일부 조항의 세부 규정.
2. 베트남 감정평가기준(2024년 공포)
- 시행규칙 제30/2024/TT-BTC호: 직업윤리강령, 업무 범위, 가치기준 및 감정평가 기록에 관한 기준.
- 시행규칙 제31/2024/TT-BTC호: 자산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준.
- 시행규칙 제32/2024/TT-BTC호: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및 수익접근법에 관한 기준.
- 시행규칙 제36/2024/TT-BTC호: 기업가치평가기준.
- 시행규칙 제37/2024/TT-BTC호: 무형자산 감정평가기준.
- 2024년 6월 20일 시행규칙 제42/2024/TT-BTC호: 부동산 감정평가기준(2024년 8월 5일 시행).
3. 참고 사항
- 2002년 가격법령, 2012년 가격법, 시행령 제89/2013/ND-CP호 및 종전 베트남 감정평가기준 등 이전 법령은 대체되었습니다.
- 재무부는 시행령 제78/2024/ND-CP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DTC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본 페이지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 전문은 재무부 포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mof.gov.vn.
